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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대책(2010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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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설자금 11조원이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동절기 자금 6500억원 등 금년도에 총 15조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.
◦ 또한 8개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통합한 온누리 상품권이 금년도에 500억원(12년도 1천억원으로 확대) 규모 발행되고 SSM에 대항할 수 있는 동네슈퍼인 ‘나들가게’(스마트샵) 2,000개가 금년도에 집중 육성된다.
□ 중소기업청(청장 : 홍석우)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금년도에 소상공인의 구조적 자생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.
◦ 금번 9대 정책과제에는 자영업자의 동절기 대책, 1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, 전통시장 활성화,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내용과 함께,
◦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제고, 소상공인 20만명의 경영혁신 교육,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 자생력 확보 대책을 담고 있다.
□ 금번 『2010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』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(동절기 대책 및 새봄 유망창업 촉진) 동절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,500억원(1천억원 기공급) 및 보증 5천억원 공급, 20개 금융기관의 설명절 중소기업 자금 11조원 공급, 설명절 전통시장 고객유치 캠페인 강화와 함께 새 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업종 정보제공 및 창업교육 7천명 지원
② (“나들가게”1만개 육성 등) ‘12년까지 1만개 “나들가게”(스마트샵의 한글명칭) 육성(’10: 2천개)을 본격화하는 한편 유통중간단계(조합․체인본부)의 역량강화 지원과 현행 동네수퍼의 공동구매액인 200억원 수준의 공동구매를 ‘10년 3%수준인 6천억원 규모, ‘12년 1.5조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동네수퍼의 가격경쟁력 강화 추진
③ (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공급) 지역재단을 통해 12.6조원의 보증공급 및 중기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억원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등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추진
④ (최초 상권활성화구역 2곳 지정) ‘12년까지 7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 상권활성화 제도의 본격 추진 및 관련 규정 정비
⑤ (8개 시도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통합)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 상품권을 통일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민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한편 발행규모를 점차 확대(‘10. 500억원 → ‘12년 1천억원)하고 취급 시장 및 금융기관도 확대
⑥ (국제상인시장, 문화관광형 시장 등 특성화된 전통시장 육성) 부산 국제시장 및 속초시장을 보따리 무역상을 위한 국제시장으로 육성하고 전국 6곳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조하는 한편 7개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
⑦ (소상공인 교육의 질 제고 및 영업정보 제공 강화)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전문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, 16개 시도에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설치(‘10: 대구) 등을 통해 연간 20만명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교육체계 구축하는 한편 정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권정보시스템(sg.smba.go.kr)의 정보 제공 질을 제고(과밀업종정보 3개업종 → 10개)
⑧ (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등) 소상공인이 우수 프랜차이즈를 활용하여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점포개설 비용 지원, 가맹본부 매뉴얼 컨설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개 대학에 전문석사과정을 개설
⑨ (사회안전망 확충) 폐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하고 사업재기 특례보증(1천억원) 및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재기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도입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
□ 중소기업청은 금번 소상공인 지원 9대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소통마당, 간담회 등을 통한 영업환경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.
◦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무자료거래, 카드결제 거부, 무등록 상행위 등 업계의 불합리한 상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("3 No 운동")도 당부하였다.
* 3 No : 무자료거래, 카드결제 거부, 무등록 상행위
□ 또한 중소기업청은 최근의 유통업과 관련한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하여 27일부터 개정된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 기업형마트(SSM)를 기습 개점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고,
◦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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